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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총리 "부득이한 경우 日 자위대, 한반도 진출할 수 있다"
황교안 총리 “日 자위대, 부득이한 경우 한반도 진출 가능”
황교안 총리 "日자위대, 필요성 있다면 입국허용..우리 동의없으면 못 들...
황교안 국무총리 "필요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할 수 있어"
황교안 총리는 14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국이 동의해야 (일본군의) 출병이 가능한가"라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사시 한반도 내 일본인들의 신변이 위험할 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어찌할 것이냐는 물음에 황 총리는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일본 안보법제 개정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정부의 동의없이는 일본의 자위대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전시(戰時) 상황 등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야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황 총리의 이날 답변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황 총리의 답변을 두고 재차 구체적인 의미를 묻자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안된다고 말씀 드렸다"며 "그러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고해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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